[카테고리:] 행정사실무법

1. 협의의 청구이익 행정심판은 취소로 인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의 청구이익이란 청구인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말한다. 2. 협의의 청구이익 인정 여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익이 부정된다. 다만,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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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의무이행심판 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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