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행정사실무법

행정사법인 설립과 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사법인은 행정사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절차:행정사법인 구성원이 되려는 행정사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행정사법인은 등기해야 한다.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과정: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설립인가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은 설립을 인가하면 인가 대장에 기록하고, 설립인가증을 발급한다. 설립등기절차:설립인가증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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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교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실무교육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된다.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이 진행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실무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교육의 권한은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위임된다. 연수교육시, 도지사는 대한행정사회, 행정학과 또는 법학과가 개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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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설명하시오. 행정사의 의무연수교육: 행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퇴직 후 업무대행 금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대행을 퇴직 후 1년간 수행할 수 없다.보수 및 이익금지: 보수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없다.사무직원 지도 감독: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책임이 있다.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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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신고, 폐업신고, 휴업신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업무신고: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폐업신고:행정사가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망한 경우, 자신이나 가족 또는 동거인이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폐업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경우에도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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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법인 사무소 제외)에 대해 설명하시오. 사무소의 설치개인사무소: 개인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다.합동사무소: 두 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변경) 등행정사는 사무소를 이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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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신고와 그 수리거부를 설명하시오.업무 신고: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로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등)에게 업무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업무 신고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업무 신고가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업무 신고가 거부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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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임ᆞ해촉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제도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이 두어지며,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해임 또는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해임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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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설명하시오.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는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사항: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행정사 자격시험에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자격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대한 사항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척사유: 위원이 해당 안건의 …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설명하시오. 더보기

행정사와 그 업무, 그리고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를 설명하시오. 행정사의 정의: 행정사는 행정청의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작성,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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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행정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재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행정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