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08월

판례1.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
송달 (우교정-주거영사전,동-장, 도유공) 더보기

판례 1.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판례 1.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
당사자 등 더보기

참가행정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재결이 있기 전까지 참가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행정 심판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