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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이란

게시일: 2023-08-2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 청구의 적법성이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청구일 것, 청구인 적격이 있을 것, 심판청구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것, 피청구인을 상대로 청구기간 내의 청구일 것, 재심판청구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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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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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행정수단을 선택, 조정, 종합화하는 활동 기준의 설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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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적격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피청구인 적격이란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란 의사나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을 시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행정청이 되며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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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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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 원칙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집행부정지 원칙이란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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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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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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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기속력이란 인용재결 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에만 인정되며, 기각 또는 각하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중 절차나 형식의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기 때문에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판결에 적시된 절차나 형식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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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게시일: 2023-08-16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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