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이란

게시일: 업데이트 날짜: 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1. 비례의 원칙이란
    1) 정의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3) 상당성의 원칙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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