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게시일: 2023-08-28업데이트 날짜: 2023-08-28게시자: 예행카테고리:행정사실무법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1) 정의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2) 요건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권한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와 반대 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예행 haeng.duckd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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